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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정의(地籍의 定議)
작성자
관리자
HITS
2783
작성일
2005-08-22 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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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1 지적의 정의

지적의 정의는 시대적 배경과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명확하게 표준을 정한 것은 없으나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랑스 어원학자인 브론데임(Blondheim)은 지적(cadastre)은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에서 유래된 것으로 공책(notebook) 이라는 의
미를 가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라틴에서는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 혹은 ‘register'로 로마
지방을 나눠 놓은 지역과세단위로 점차 발전했다.
2) 그리스어의 접두사 'Kata' 는 ‘위에서 아래로’ 라는 의미가 있으며 그리스
-비잔틴어인 'stikhon'은 ‘부과’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 단어가 복합
되어 ‘Katastikhon'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견해도 있다. 이말은 군주가
일정량의 토지를 경작하게 한후 백성들에게 위에서 아래로 세금을 부과
했다는 租稅의 登錄을 뜻하는 것이다.
3) 작고하신 원영희 교수는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
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
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면적 및 소
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4) 청주 대학교 강태석 교수는 “지적이란 지표면에서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
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
한 국가의 토지행정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지적에 대한 어원과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이란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에 대하여 필지 단위로 구획한후 구획된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등)을 국가 기관의 공적장부(공부)에 등록한 후 이를 영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지적은 등기(권리관계)를 포함하며 토지는 그 정착물과 지하시설물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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